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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의 포괄양도 증서와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영업양도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과세되지만 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작성한 증서인지가 과세를 가르는 조건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과 기본계약서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며, 산출할 수 없으면 우선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보수를 확정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 35만원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두는 할부판매 계약서가 임차 증서인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유보 내용이 있어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할부판매 시 작성되고 대금 완납 전 소유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명의로 환원하는 증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상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한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해 상대방에게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제조·공급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 때 채무자를 새 소유자로 바꾸는 채무인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주택은행 융자금잔액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공동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문서 소지 여부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종전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현금납부표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계약서도 같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자문료 지급 시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기본계약서에 용역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이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일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일 후 증액할 때 추가 인지세 계산을 물었다.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액은 인지세법 제12조와 동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대방 사양에 따른 물품의 전속 납품계약서가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특정 사양의 물품만 제조·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금고 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융자금과 추가 융자금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해도 추가 증서가 5백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약정으로 추가 융자받고 추가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혼예식장 사용계약서에 첩부할 인지액을 물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개정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용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고, 기타 목적의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증서로 본다.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으면 둘을 곱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묻는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방법과 다른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액 기재 없이 작성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증서의 인지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법정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위해 작성된 증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의 기한을 연장하는 변경약정서에 적용할 인지세 금액을 묻는다.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로 보아 단순정액세 50원을 적용한다. 인지세법상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 채권 관련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신고 및 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면 과세문서이다. 채무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문서에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신청서는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6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25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상금 등의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해당 위임장에는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상 위임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점계약서가 어떤 종류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대리점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다. 인지세법상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 규정과 인지세기본통칙을 참조했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자재납품계약서에 인지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문자 사양의 특정규격품 제작·납품은 도급 증서, 시장생산 규격품 납품은 동산양도 증서로 과세한다. 어느 유형으로 과세하더라도 세액은 같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용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등록절차에서 작성하는 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종 요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해당 문서가 도급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매도주문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좌 설정약정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매매·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시 기재금액 9,950,000원에는 1만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기간 연장이나 대출한도 증액을 위한 공제금대출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 약정서는 권리 변경 증서로 과세되고 한도 증액 문서도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일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증액 문서에는 증액분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교환계약서에 첩부해야 하는 인지의 금액을 물었다.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에는 50원을, 소유권 이전용 증서에는 이전 대가 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한다. 소유권 이전용 증서의 대가는 갑이나 을 소유 자산 중 어느 한쪽의 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장재교부신청서와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인이 해당 신청서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는 국고금 취급 문서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이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한 문서만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4조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고·변경 신고서의 사유별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사고 신고는 비과세이나 상속·증여 명의변경과 채무보증 기재 문서는 과세된다. 명의변경은 승인에 관한 증서이고 보증책임 기재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1조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금 취급 과정의 차용증서와 융자사업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사와 국고은행이 직접 작성한 국고금 차용증서는 비과세되지만 융자사업 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취급으로 발생한 문서여야 한다.

• 인지세법 제4조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채무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는 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서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이며 50원을 납부한다. 보증한도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부금 입금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라는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서비스 특약이 없는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물었다. 권리 설정 증서로서 50원을 첩부하고 연대보증 사항이 있으면 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입회신청서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며, 보증사항이 있으면 채무보증 증서에도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두 문서는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영주택공급신청서에 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인 점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재금액과 보완서류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지세 10원을 납부한다. 인지세법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해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본다. 수표장은 낱장별이 아니라 20장 이하 합철 장부 1권마다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4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신청서와 약정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실을 표시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쌍방의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연장 표시가 당초 기간 안이면 권리변경 문서이고 기간 경과 후이면 동일한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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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확인서는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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