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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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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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때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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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권리 포기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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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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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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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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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조합원이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합원이 시공사와 새 사업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 협조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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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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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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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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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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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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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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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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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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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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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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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철거 동의 대가와 합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명목의 대가와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여부 등을 물었다. 계약 이행 동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철거비는 필요경비지만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준 보상 명목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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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정서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다툼 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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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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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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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지 못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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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업무상 사망 유가족의 회사 합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받은 위자료 성질의 합의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급여가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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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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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민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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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조권 민원을 내지 않는 대가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방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에게 받은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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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재건축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공동재건축에 합의하고 매월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접상가 소유자로부터 공동재건축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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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받은 고소인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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