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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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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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주택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 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 목적의 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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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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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설비비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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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실거래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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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법정 항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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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신탁 중 지출비용과 사용제한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과 사용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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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옵션·조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공사와 조경공사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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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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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주택 출입용 교량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이 주택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되고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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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팔아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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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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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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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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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묘지이장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묘지이장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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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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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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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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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과 추가 지급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은 실질거래관계와 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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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문이 지칭한 규정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원문 기재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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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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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취득가액을 모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한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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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양도·취득 때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 때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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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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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경락 자산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이미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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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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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소유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포함한다.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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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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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실제 소요경비는 입증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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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개발부담금 지연납부 가산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지연납부로 부담한 가산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공제되지만 납부지체로 인한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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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2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 과세와 채권손실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각차손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확인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채권이 법령에 따라 매입됐고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손실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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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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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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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4팀-1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 |||||
489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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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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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소송·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질의 사례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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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전 소유자 이자를 대신 내면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전 소유자가 부담할 이자비용을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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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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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주차장 조성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주차장 조성비의 인정 여부는 지출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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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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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지출 증빙을 갖춰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계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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