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상속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등기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에는 소재지역, 보전임지, 조림기간 및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생산녹지지역 농지도 상속공제되나?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상속증여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영농 기간과 농지 면적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접 지역이나 20킬로미터 이내에 살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하고 농지가 9천 평 이내여야 한다.
803
대지만 상속받으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이 타인 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805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환원된 신탁재산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당해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환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6
무효인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이고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07
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808
분할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과세·평가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 지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은 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지불했고 매년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9
1982년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810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2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813
사실상 부양한 친족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친족이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
1990년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5
매매·증여 원인 취득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816
부모가 부양 가능한 손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인적공제 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7
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 공제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른 목적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주택부분만 본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8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819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주택공제를 각각 받는가? 부부가 각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인 때에는 각 피상속인 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 주택은 각 피상속인별로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
명의수탁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822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823
사망사고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위자료 성격이어야 한다.
824
인출한 유가증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인 경우 당해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인출한 예금과 유가증권의 상속 추정 시 과세가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유가증권이 증권회사 등의 위탁자계좌 등에 있으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25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826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7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829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0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831
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2
상속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33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가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4
부모가 같은 날 순차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차 사망이 인정되면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5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
사망 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837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839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0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얼마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증여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841
명의수탁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2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예금은 과세대상이고 이전 거래는 입출금 원인과 사용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3
토지 위 미등기건물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844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
신탁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에 상속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5년 경과하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상속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46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전대하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7
면제 농지를 사전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사전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
미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가 상속채무인지 묻는다. 해당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
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 1억이상에 대한 판단은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은 임대재산 매매대금의 처분금액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가액 총액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공제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