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주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봄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게시된 경우에 상속데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역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역을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역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목으로 보지 아니함.

2 같은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이니 참고.

질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그 주택가액을 상속세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같은법 제11조의 5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91 (<time datetime="1994-07-12">1994.07.12</time> 회신), "겸용건물의 주택상속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