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87회신일 1994.03.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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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1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7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4)
원 제목: 합유부동산이 1인이 사망하여 1인 소유로 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