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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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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대리점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한 경우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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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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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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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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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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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가 붙나?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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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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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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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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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의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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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금전 지급인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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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호스트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TV홈쇼핑에 출연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업종을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배우·탤런트 등 코드번호 94030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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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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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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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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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장 관리·운영을 맡은 자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춰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위탁관리에는 면세된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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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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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안내했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기계시설 대가와 비용 부담, 생산수당 산정내용 및 가산세의 세부 구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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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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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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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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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사후 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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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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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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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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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회원권 판매실적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회원권, 여행자 모집,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여행자 모집·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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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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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현금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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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 항공권의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의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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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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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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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신청을 받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35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여야 하며 단가 조정은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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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198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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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없는 단가인하액은 공제되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감액된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춘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두약정은 사전약정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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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라 걷는 특별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회원 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없는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징수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39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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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별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장려금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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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조정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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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고치는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2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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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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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하나?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가 변경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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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지급·수령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수령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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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