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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제시했다.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남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시가에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조모와 외손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조사 여부 등을 물었다.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수증자는 취득자금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공제와 과세 여부는 나이·금액·10년 내 증여액에 따른다.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와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남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6을 참고한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세보증금·차입금·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782, 1985.09.14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세 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 자금출처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따른 처리이다.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만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자료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특정재산의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자기자금과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채무 변제를 사후 관리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