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기한 내 무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래가 명백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52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합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5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 계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취득 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되나요?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일정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일정 지분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만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지분은 증빙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55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고시 전 취득 토지에 환산가액을 쓰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회신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전 취득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57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계산 산식은 다음에 의함.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종전면적의 면적 X│90.1.1기준 X ──────────────│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에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반영한다.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58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등급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 등급과 소재지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59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 및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
전기 기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전기 기준시가가 없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아파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한다. 회답은 재일46014-22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2
취득 때 비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 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 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정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68을 참고한다.
63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가액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
건물 기준시가는 어느 조정지침으로 계산하나? 당해자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및 양도 당시에 각각 시행되는 내무부 제정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각각 시행된 지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내무부 제정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계산 기준이다.
66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인근토지의 품위와 정황 및 시장·군수 결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67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68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산정방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같은 기준시가 기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71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27, 1992.03.23이 제시되었다.
72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월수 계산은 재일01254-727 회신문을 참조한다.
73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7
양도와 취득 기준시가가 같을 때 계산법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같은 쟁점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8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0
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의 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에 관련 법령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 1990.02.08을 제시했다.
84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취득 때 배율 없는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해 그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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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 안 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만 산정된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건물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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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월 도매물가지수÷양도월 도매물가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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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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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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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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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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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