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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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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 전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 전후에 송달된 법원 전부명령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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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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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예금 종류·금액 표시로 채권이 특정되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조서 등본 교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이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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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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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의 압류와 지급순서를 물었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압류된 보조금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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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
국세기본-2006.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의 효력을 물었다.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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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사이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국세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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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세무서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면 채권이 소멸해 압류할 수 있으나, 세무서 통지가 먼저면 후속 전부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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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압류는 통지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미 충당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지급해 실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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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물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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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일부 납부로 압류가 해제되나?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 잔액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채권으로 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해도 당연히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채권압류통지서 내용과 체납상황 및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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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특정한 부분에 미친다.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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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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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유가조정보조금은 국세에 우선 지급하나?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기본-2001.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운송사업자의 유가조정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고 국세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서장은 채무이행기한 안에 다른 공과금보다 먼저 압류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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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건설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과 변제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는 체납액 등을 한도로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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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유가보조금은 국세가 우선하나?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조정 보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와 국세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통지를 받은 주무관서장은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해 압류된 보조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채무이행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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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도달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직접 지급했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채권 귀속과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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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양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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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대상 여부와 압류 절차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보전압류는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통지서로 채권과 지급금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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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를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2001.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선급금과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의 압류방법을 묻는다.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는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해야 한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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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양도·상계의 효력을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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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의 지급·양도·상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변제 범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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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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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를 완납한 뒤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국세가 완납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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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납세자의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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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의 압류 효력과 보전압류 채권의 수납 등을 물었다. 통지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압류 효력이 없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보전압류 채권은 국세 확정 후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수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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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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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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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
국세기본-199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일정한 대항요건이 압류통지서 송달 전에 갖춰졌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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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지급보류한 대금도 채권압류 대상인가?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채권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 대상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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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 전 양도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가?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199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에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증명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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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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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국세기본-1993.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처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는 유효하다. 그 증명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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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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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국세기본-1992.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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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받은 압류통지서는 유효한가?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국세기본-199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채권에 관해 거래처가 받은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징세01254-2890 예규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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