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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되돌려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078, 1983.12.06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누는 뜻은 아니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33, 1985.03.19. 질의회신문이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재산 무상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양도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합병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 또는 존속법인의 합병차익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5-10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인 농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와 동법 제11조의 3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685를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종전 진정서 회신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개인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다시 여러 대표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별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판단 대상 원인행위는 상속·양도·증여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의 양도로도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등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와 환지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이행 후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는다.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뒤 신청착오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학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와 지분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을 지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8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들이 계약금을 낸 부동산 매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개계약으로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각 재산별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인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체 가액 상당액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아들이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고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이다.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앞서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8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재산을 법정지분과 같은 면적으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지분은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기 상속지분 초과분의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7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용 토지를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이 통상 필요한 교육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공동주택 매각대금으로 산 새 주택을 부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남편 지분을 돌려준 경우를 물었다. 부인 단독명의 등기와 남편에게 지분을 돌려준 행위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2분의 1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앞선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취득 때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사용기한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사위가 처남에게 다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장인에서 사위로, 사위에서 처남으로 이전될 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위가 해당 재산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증자가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증여시기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한다.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대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