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의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
국제조세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에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4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6
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8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로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이 자금 차입이면 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은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자산 환원 약정과 원금상환액·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 지급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국법인의 국내 사업이윤은 어떻게 과세되나?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에 대한 국내 과세와 비용공제 및 소득 귀속 판단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한다. 사업목적 경비는 비용공제하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중국 현지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 을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200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14
중국 온라인 교육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에 대하여는 같은협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의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타이핑(typing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국법인 선박 임차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가 적용된다.
20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는 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서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한 용선으로서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국법인 고용소득은 중국에서 납세하나?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받은 근로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 지급장소와 관계없이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23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석유보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하여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을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용역이 약 3개월동안 행하여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