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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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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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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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 |||||
54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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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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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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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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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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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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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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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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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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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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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이 기밀비인지 물었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지급규정에 따른 비출자임원 대상 정액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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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기관과 결산승인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확정일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별도 결산승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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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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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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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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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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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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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때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강제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동일 종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소각하지 않고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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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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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 |||||
83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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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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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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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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