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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부가가치세-199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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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소비자 공급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가 정해졌는가?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적용범위는 국세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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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공동 항공기사업조합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제조업 영위 법인들이 인가를 받아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계약에 의해 상호 출자하여 조합명의로 상업용 중형항공기를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또한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들이 결성한 항공기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 명의로 항공기를 공동 개발·생산·판매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인가와 조합계약에 따른 상호 출자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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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양도한 임대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다가 추후에 양수하여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건물양도와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199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제외해 임대하다가 나중에 양도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와 그 전의 임대용역 대가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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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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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부동산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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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일과 별개로 업종별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ㆍ채광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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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2층 이상의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이상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일정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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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영업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언제인가?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 광업은 사업장별 광물 채취·채광 개시일로 본다.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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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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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가가치세-1996.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제조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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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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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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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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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제조업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
부가가치세-1995.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을 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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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한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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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
부가가치세-199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제공하는 과세사업 관련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면세 연구용역과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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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
부가가치세-199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과 용역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은 재화를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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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용 미생물 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199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양한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생물 배양체나 미생물용 조제배양제의 제조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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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 분류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46015-500, 1994.03.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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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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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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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설치한 엘리베이터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1995.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해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설치공사업과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도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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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염색을 위탁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가?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의 염색과 가공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 위탁자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46015-401, 1993.04.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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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연구소의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한 연구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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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부가가치세-199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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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와 동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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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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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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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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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199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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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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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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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1994.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 및 임가공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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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조립식 욕조 등을 납품·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어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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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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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외 공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도정공장 양도와 양수인 명의로의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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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가공을 맡긴 경우 사업구분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통계청기준 02210-124와 부가46015-40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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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업종별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광업·기타 사업별로 제조, 채취·채광 또는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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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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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ㆍ소매업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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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4.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원단을 제공하고 본제품을 외주가공할 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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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제조업인가?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4.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면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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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장과 제품 완성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
부가가치세-1994.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매입 장소와 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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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피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 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가공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견본에 맞게 염색과 기타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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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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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만 제공한 위탁 염색은 제조업인가?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 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문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을 위탁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위탁자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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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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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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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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