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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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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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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만 분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점포 일부만 분할 매각하고 관련 권리·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한 점포만 양도하면서 임차인·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한 다른 점포는 양도인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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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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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리금과 손실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양도 때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사용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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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점포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차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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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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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부가가치세 - 200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각각 별도 사업장인지 묻는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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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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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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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이나 같은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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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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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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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주택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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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 한 동을 여러 점포로 나누어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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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한 사업장인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두 점포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31, 1999.08.2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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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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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을 점포로 변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 점포로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점포로 변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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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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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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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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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동일상가 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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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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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용 점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285, 1982.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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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 주택의 점포 임대는 과세되나? 주택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점포만을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본인이 사용하고 점포만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만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 면세범위는 임차인별 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이 사업용 부분보다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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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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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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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 분양 시 어느 부분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점포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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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점포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점포를 다른 장소에서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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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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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 1986.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에서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 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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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점포를 양도하고 다른 점포를 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목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3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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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용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질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 및 관련 일자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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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분양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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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7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주거전용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