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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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건

부가가치세 3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인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2 명의변경 지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소비자의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해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 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 신청을 늦춰 전기사업자가 계약상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안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92
3 무상 인도한 지중화설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지중화설비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전선로를 대체한 지중화설비를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해 인도한 지중화설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를 완공하고 인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3
4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인설립이 완료되기까지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잘못 발급된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에게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
5 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전력소비자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20
6 지중화설비를 전기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지장송전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는 경우 해당 지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부담으로 설비를 완공·인도하고 기존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2
7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8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9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10 전력 명의자가 폐업하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급할 수 없으면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소비자로 확인되는 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11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교부하며, 미교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12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3
13 임차인 전력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3
14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15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때 실소비자의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에 따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39
16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92
17 전기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실사용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와 명의자가 각 공급받는 자를 적정하게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156
18 전기사업자가 받은 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전기사업자가 농ㆍ어촌전화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가로부터 받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전기시설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47
19 다른 사업장 임차인에게 전력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인접한 A, B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A사업장 명의로 전력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전력을 B사업장의 임차인이 실지로 소비하면 A사업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4
20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때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적고 일반과세자의 교부요령을 따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89
21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98
22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2
23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실제 소비한 전력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29
24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과 위탁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전력 세금계산서는 공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50
25 명의 오류를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공제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신청 지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59
26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55
27 전기공사 시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가가 부담한 전기시설대금과 시공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52
28 전기 세금계산서는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에 대한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약자가 아닌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수급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1
29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60
30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8
31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4
32 전력 실소비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지연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실소비자 변경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2-2371
33 명의가 잘못된 전력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소비자가 바뀌었지만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수용가의 명의변경 신청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5.2-1124
34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
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5.2-379
35 설비로 대납한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부담금을 자기 소유설비로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다. 사업자인 수용가는 설비 시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간세1235-4969
36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수용가로부터 공동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세1235-3209
37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간세123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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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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