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2
과세사업에 직접 소비한 재화도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한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정을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공급 시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05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사업용 비품 설치가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품설치 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07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 분과 함께 일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출분과 대금을 일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0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2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513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
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515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516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고유번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입주자들이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94 및 부가46015-1109가 제시됐다.
518
수출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19
수출재화는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팔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523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24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재화의 현물출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재화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527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8
국내 인도 재화도 외국법인 거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9
북한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530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1
자료상과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532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5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536
판매 후 매출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판매업자의 매출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의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18, 2000.04.26 외 2건을 제시했다.
537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8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539
면세사업자도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내야 하나?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나?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과세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는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2
면세사업자의 종이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우발적·일시적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 의도와 횟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548
판매수량에 따른 매출금 공제는 에누리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 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할 때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9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