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2006년 2월 9일 전 경매 부동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이다.
202
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203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유니폼을 종업원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자 제공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종업원 제공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8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10
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212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승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13
신탁재산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주면 재화 공급인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한다.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4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반환 주체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15
사업 일부나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216
부동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토지임대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필수 테스트용역은 완제품 공급에 포함되나? 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인 테스트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계약서에서 테스트용역 대가와 재화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22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223
종업원과 토지를 빼고 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가 같으면 재화 공급인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가 같은 경우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등기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특정매입 도서 판매는 면세 재화 공급인가?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방식으로 납품받은 도서 판매가 면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면세되지만 용역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29
포괄적 사업양도에는 부가세가 붙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업종을 추가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6.2.9. 이후에는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232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로티퍼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성 플랑크톤인 로티퍼를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4001 사례를 제시했다.
234
투자유가증권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인적구성원 등 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양도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투자유가증권만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무환수입 전시품의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외국사업자 소유 전시품을 전시 후 국외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품을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보증수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을 목적으로 수입 기계장치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40
가공 중 생긴 불량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불량품과 스크랩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를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1
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42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3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거래다.
244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선등기한 부동산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는가?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고 사업양수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해외용역용 재화 반출도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
부가가치세 - 200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할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국외 용역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47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상가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상가와 재고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당해 양수인인 음식점업자가 계속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음식점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667과 부가1265-1271을 제시한다.
250
면세 수입 항공기 부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국내 공급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