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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출입문·분리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출입문과 호실 분리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공사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내용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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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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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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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시설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의 배관과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이루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라면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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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개발·건축비는 취득가액인가?토지소유주인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개발・신축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동 지급액은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201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임차인에게 지급한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임대인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임차인이 부담했던 임차토지 조성비와 건축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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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개조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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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
소득세소득세법2012.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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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받은 건물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은 그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선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규정상 금액에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합산한다. 내용연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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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가액과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철거한 건물의 가액·철거비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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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비를 임차인이 부담함과 동시에 준공시 건물의 소유주를 토지 소유주로 하는 경우, 임차인인 부담한 건축비상당액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차기간 동안 안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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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개조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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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면 자본적 지출이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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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서일46011-10187과 서면1팀-9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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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훼손된 공장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재해로 인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후에 그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감가상각 건물의 원상복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의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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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 시설비는 임차기간에 나눠 공제하나?임차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200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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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
소득세-200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 조성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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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철거비와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소득세-200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주차장 등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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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소득세-200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쓰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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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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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소득세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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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골프장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2000.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골프장시설물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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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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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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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 방지용 지하파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낡은 건물의 지하파일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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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체조성비는 공과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198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에 따라 납부한 농지대체조성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대체조성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한 비용이라는 점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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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소득세-198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람료 예치금이 필요경비 또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시 공과금은 아니나 인출해 보존 등에 쓰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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