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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나? 2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별도 거주주택에 지급한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소유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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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에서 뺄 수 있나?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201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 거주 주택을 빌린 경우 그 임차료의 수입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별도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배우자와 거주자가 각자 한 채씩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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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지급한 학원 건물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폐업 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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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매장의 매출연동 지급액은 임차료인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에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등의 수수료매장이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금액이 임차료인지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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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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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임차료를 입금해도 계좌 사용인가?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종업원·가족이 임차료를 입금하거나 보증금 등에서 정산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지만 보증금 차감에는 사용의무가 없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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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임차료를 계좌에 넣어도 미사용인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수표로 받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미사용인지 물었다. 그 수령 방식은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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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임대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에 해당하나?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임대료 등을 받아 입금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나 위탁판매 상품대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감 수수료는 미사용금액이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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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가 받은 임차료도 사업용계좌 사용인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 - 200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이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업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임차료는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공요금은 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관리업자가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지급해도 그 수수료 상당액은 미사용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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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은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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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인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임차 건물의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임차한 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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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재화·용역 거래 중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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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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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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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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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타 지역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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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한 과년도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 미불임대료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
소득세 - 200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과년도 토지사용료를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판결이면 약정 지급일이 속한 연도, 임대차계약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다. 쟁송의 성격이 미불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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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은 해당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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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으로 낸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인가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판결로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불임대료 쟁송은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임대차계약 쟁송은 판결일의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쟁송이 미불임대료에 관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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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
소득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실제 영업이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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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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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 대가인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금액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변제액은 임차료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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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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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임차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이나 명세서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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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년 귀속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에 적용할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빵제조용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해 임차료 지급 시 10.1%, 미지급 시 10.4%를 적용한다. 제조업 중 음식품 제조용기계의 빵제조용기계 코드번호 29250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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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배우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지급한 배우자 소유지분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동산 관련비용 및 차입금 지급이자, 리스료 등은 소득금액계산 시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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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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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사용 조건의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갚은 채무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변제액은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사용하면서 자산 소유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