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4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일시적 2주택 중 어느 집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3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4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설을 따르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16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
압류로 양도가 늦어져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원인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19
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420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이 결론은 먼저 판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42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총리령이 정한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붙임으로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4
기한 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써 규정상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기간 안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5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
새 주택에 바로 못 옮겨도 일시적 2주택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임차주택을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새 주택에 못 옮긴 채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가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새 주택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 주택으로 실제 거주 이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28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429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430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부득이한 퇴거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432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434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435
이 사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나?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일시적 2주택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불해당 결론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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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3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
양도소득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438
근무상 형편으로 된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두 주택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요건 배제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439
상속주택 양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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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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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