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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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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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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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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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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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회사 청산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분배금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모든 잔여재산의 분배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처분은 취소 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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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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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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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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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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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감자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가진 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 소요액은 실제 취득금액 중 소각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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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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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가산하고 교부금은 차감한다. | |||||
12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금액은 가산하고 교부받은 교부금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 |||||
13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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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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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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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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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감자대가가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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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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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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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계산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관련 차입금과 이자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며 다른 항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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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 수가 그대로인 감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여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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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자대가 미달액은 잔존주식 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금액 감소 방식의 감자 후 잔존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자주식 취득 소요액으로 본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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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병신주 평가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신주의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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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병신주와 장부가액 차이를 손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과 합병신주 가액의 차이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시가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의제배당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할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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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본준비금 무상증자 시 어떤 잉여금부터 전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본다. 같은 잉여금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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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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