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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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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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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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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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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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 의료업에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일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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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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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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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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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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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의료용역의 카드매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분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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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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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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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용 병원건물을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신축 중인 임대사업자가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의 부담부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과세 임대업인지 면세 의료업인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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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용품 공동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다른 의료업자와 의료용품을 공동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소비한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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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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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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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세사업자 임대용 건축비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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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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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733 및 제도46015-10978을 제시하였다. | |||||
22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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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 또는 의료업 직접 사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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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료업자의 우발적 의약품 공급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의약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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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 임대업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할 때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산정 규정은 두 사업을 겸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업을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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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소유 병원 부동산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구성원 일부가 공동소유한 병원 부동산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동소유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인 공동의 의료업 중 4인이 자기 부담으로 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병원으로 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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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업자가 지은 병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해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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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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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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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신의 면세 의료업에 쓸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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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폐업 후 남은 의약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폐업 후 남은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폐업 후 잔존 의약품을 다른 의료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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