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은 날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멸실 재건축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완성일은 제시된 세 날짜 중 빠른 날이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멸실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을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시점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 중일 때 완공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재건축 주택 완성 전후로 남은 주택의 비과세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는 2주택 세대의 나머지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재건축 완성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세대로 보아 과세한다. 완성 전 양도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산 뒤 완공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재건축 완성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멸실이 필요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인가 후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관리처분된 재건축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된 주택의 재건축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감면 신축주택 양도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 |||||
50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