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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는 것이 제외 근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지급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 전에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상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과세연도에 산입하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영업손실보상금과 분묘 이장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다. 임지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임목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조림기간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건물의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이전·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확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인 사업소득에 산입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5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폐지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영업손실에 대한 것인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중단으로 협력업체 등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영업손실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특례법시행규칙 제2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공영개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보상금과 지출비용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