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기존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52
양도차익 세액계산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및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구비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1,653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54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1,65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656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 시 무엇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57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658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2.05.07이다.
1,659
거래 실질은 소득세 과세요건의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60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661
상속 전 매도 토지를 재취득하면 양도차익이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재취득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상속 전에 양도되고 상속인이 재취득했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1,662
실지 취득가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63
양도차익 계산 사실은 어디서 확인받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실을 확인받도록 회답했다. 관련 증빙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64
자산 양도차익은 거래 실질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65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66
자산 양도차익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67
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
1,668
실지거래가액 계산 요건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요건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69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670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을 택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다.
1,67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2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73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의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4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675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77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 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8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기존 회신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79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80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2.05.07을 제시했다.
1,681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682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신고지는 어디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신고는 상속인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83
환지지구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첨부했다.
1,684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685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745, 1990.09.12이다.
1,68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 및 1989.10.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687
국민주택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1,688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689
허위 실가 신고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0, 1991.12.16.이 제시되었다.
1,690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1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당첨권 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
1년 이내 양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인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51을 참고하도록 했다.
1,693
신축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일01254-2231과 재산01254-9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94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95
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가등기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했다.
1,696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7
투기성 없는 부동산도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1,698
실가 양도차익 계산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허가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했다.
1,699
소득세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00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