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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의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착오 등기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소유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주기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교환부동산 전체는 과세 대상이다. 거주기간에는 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한 기간만 산입한다.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평가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종합한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한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건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정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문의할 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매매계약서 등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대상을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징수한다. 토지는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45(1992.11.24.)를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다.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에 관해서는 재산01254-1331, 1988.05.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자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9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사할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결정일부터 1년 이내 물납하면 결정세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양쪽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이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시정요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세대의 가족 범위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에 포함되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견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마친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길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영리법인에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양도소득은 법률상 비과세·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 양도해야 한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