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매수인의 잔금 지급불능으로 일부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이전과 일부 환원등기는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쌍방 합의로 일부를 잔금에 갈음해 환원한 경우이다.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각 동의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58(1988.0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거나 종중 재단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중으로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는 종중 재단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환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양도세율은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지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과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세무서장 조사로 쌍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 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위자료조로 명의이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6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일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면 그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당첨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가액과 관련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경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유상 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유상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근무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매매거래의 양도가액 신고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본문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주택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무지 이동 후 돌아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양도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12.20 및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과 관련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제공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추징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공부상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지만 이전하지 않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야 양도가 자산의 양도 및 농지의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경우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로 프리미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입주권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농지 대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86, 1987.09.03.이 제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미 질의자에게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33, 1988.05.20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9, 1988.03.21을 제시했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고 먼저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