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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직접 공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2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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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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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매각도 면세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매각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아파트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별도계약한 베란다샷시 설치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샷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과 별도계약으로 베란다샷시를 제작·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의 아파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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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당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11
입주자에게 별도 제공한 배관공사는 면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13
공동 신축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 등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아파트를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양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본다.
114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15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로 부과징수만 대행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116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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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수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판단이다.
118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관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자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파트를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미시공·하자보수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점포 장부가액은 약정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20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121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복지용 국민주택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1264-209, 1983.02.28을 제시한다.
125
분양 아파트 수해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여부는 법인의 변상책임유무 및 복구비지원사유등에 의거 사실 판단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수해복구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변상책임 유무와 복구비 지원 사유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분양 후 판 모델하우스는 과세되는가?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이며,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7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128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면 임대용역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아파트를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지 사용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130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1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홈오토메이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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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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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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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상가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과 상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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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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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 임대 시 어디에 등록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8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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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소형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신축한 아파트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지후생 목적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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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차 아파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