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무상 수입부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무상 부품을 수입·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신약의 임상시험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공제받나?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수입이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54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56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추가 징수 후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57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기준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일반 세금계산서에 관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59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무환수입한 잔존 유류의 부가세 처리는?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출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재출항하는 잔존 유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출세액 신고·납부와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62
외국업체가 세금을 대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및 정산하고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야 공제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65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고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66
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881, 2000.08.05로 제시되었다.
67
하자 재화를 반입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하자로 반입 후 재수출할 때 영세율 신고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과 부가46015-2284 외 1건을 제시했다.
68
하자 수출품 반입 시 과세표준을 줄이나요?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를 다시 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해당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처리해야 한다.
69
외국 수출업자가 대납한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는가?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공급받는 시기가 제2기인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의 경정 후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74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6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7
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78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접 수입한 재화에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에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80
수입 위탁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위탁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하며 대행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뒤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3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84
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85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당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7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통관비용 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때 국내대리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상보증수리와 함께 무환수입해 무상공급한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통관 전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에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매수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90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수리부품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의 하자 처리에 든 수리부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때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92
합병 후 추가 납부한 수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피합병법인의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합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추가 부담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 지점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 본점이 수입한 재화를 세관장이 합병 후 경정하고 그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93
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와 국외재화 공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이 과세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갑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94
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95
운송주선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로 통관한 화물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직접 수입·공급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제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해 국내 수화주에게 공급한 실질이 필요하다.
96
무상 제공받은 보증수리 부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 판매 재화 관련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후보증수리 부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무상 부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 C는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업자 A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8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받은 수리용 부품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수리용역에 부수해 무상 제공된 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100
하자 수리부품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처리용 부품에 대한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리부품 등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반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