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장례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2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154
상조회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받는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없는 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원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수입대행 통관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에 따른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도46013-10056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156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157
은행의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인 은행이 해당 발급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인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인 은행이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당첨금품 공급 대행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금품 관련 수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전체 대가인지 수수료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60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독립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사업장 이용요금의 일괄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이용요금을 일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68
해외자회사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자회사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제공후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선박투자회사법 2006.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서 받는 용역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계한 수수료 상당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170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분양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171
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수입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수입 대행시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았는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3
유기견 위탁 사육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수수료와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육관리용역과 그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춘 수의사의 안락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육관리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신용공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용공여에 따라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공여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공여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75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외국소재 골프회원권 판매는 국외골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골프회원권 판매와 국내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원권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대상이나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없이 장의용역을 알선하거나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선·알선용역은 역무 완료 시, 중간지급조건부 직접 용역은 각 대가를 받을 때 공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9
적립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시 대금결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를 받는 경우 대금결제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대금결제회사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80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수수료 지급 증빙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81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된다. 질의 업무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매장에서 장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4
할인매장 사용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할인매장내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할인점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안의 사업자가 장소 사용료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5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대행수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첨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7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설계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보험 모집 위탁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위탁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모집업무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보험 모집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위탁받은 모집업무의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방사성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의 검사ㆍ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의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194
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 전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95
게임 포인트 전환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를 전환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 사례인 재소비-18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6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면세금지금 추천 수수료는 과세되나?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8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책임 수출과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과 가격 결정권, 반품 책임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199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거래를 주선·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 자체는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의 대가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알선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의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