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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97건

양도소득세 49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7건 · 7/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도기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해야 기간 제한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730
302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689
30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하되 특정 상속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06
304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5
305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8
306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간과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21
307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24
308 해외이민 후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27
309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00
31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212
311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1
312 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03
313 여러 상속주택 중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90
314 상속·혼인으로 3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49
315 상속받은 고급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그렇지 않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44
316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에서도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67
317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71
31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26
319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94
320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5
321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11
322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자체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도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6
323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만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중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8
324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3
32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92
326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69
327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75
32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1997년 취득한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사안에서는 상속주택이나 1997년 취득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390
329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아파트 양도와 단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87년 5월 취득 아파트는 2001년 4월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388
330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공동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판정 순위와 고급주택 제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01
331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470
332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84
333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7
334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그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해진 순위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
335 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512
336 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부수토지와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72
337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제시된 범위에서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128
338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법원 경매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87
339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67
340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49
341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으로 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이면 해당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50
342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7
343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정해진 부수 토지 범위에서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9
344 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57
345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
346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
34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
34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2
349 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
350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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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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