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자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일정 기간 직접 영농했거나 앞으로 영농하려는 자이다. 주소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자 대위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지분만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와 과세가액 산입재산의 관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따라서 1990.04.30 증여한 질의 대상 재산가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해당 채무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했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채무여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이 상속인의 연대납부 한도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의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된 국세 등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출연과 출연재산을 이용한 차입금 변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연부연납 기간 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남은 연부연납세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납부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은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 후 7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채무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실제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인 모가 사망한 경우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여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 없이 같은 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를 물었다. 순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점유비율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부 사망 후 조부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자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후 5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득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인이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취득재산인지 상속인이 증여나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 원인 취득과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을 재산이 한도이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일정 조건에서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물납대상도 없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관리·처분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양임야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와 분묘 미승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임야의 조상 분묘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채무에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계산을 물었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임대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속 전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이고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원인무효에 따른 지분 이전이면 증여 문제가 없고, 증여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동상속 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도 원문에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3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1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출자지분 포기나 인출금 미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상 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학교법인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