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상속개시 후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3차례의 질의 내용이 일관성 없어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최종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회신.

2.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3차례의 질의 내용이 일관성 없어 최종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회신.

2.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산이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4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