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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주택별로 둔 관리사무소를 추가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 주택법 제53조제1항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체 사업장 안에서 운영되는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해당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 당시 비어 있던 임대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한 경우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92 및 제도46015-11971이 제시되었다.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75, 1998.06.15.가 제시되었다.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572, 1997.03.15.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 일부가 이뤄지면 사업장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차장운영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법인·개인의 사업장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0469, 2001.04.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서 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가 불분명하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사업에 쓸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을 이전하고 종전 사업장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종전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유사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계산방법 대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07, 2001.05.30. 외 2건이 제시됐다.

여러 사업장 중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이 인계했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지한 사업장과 인계받은 사업장 사이에 관련 사업의 인계가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동이 다른 연접 건물을 새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일부 사업장 폐업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옮기는 것이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93, 2000.03.16.이 제시되었다.

본사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지점에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폐업한 지점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본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41, 1997.08.09.을 제시했다.

현장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답이다.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한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타인의 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 대행 시설인지 하치장 또는 사업장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556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5, 2001.09.12.을 제시하였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0 및 부가46015-1102가 제시되어 있다.

한 사업장의 대지 지번이 둘 이상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1265-1022와 부가46015-453이다.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 임대와 신규 임대용 건물 신축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건물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락과 지원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