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백화점 안에서 직접 거래하면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백화점내부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를 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할 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003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제조업체별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자기 소유 건물의 여러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수 없다. 차량부품 도매업자가 동일 건물 안에서 여러 제조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다.
1,005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미등기 운수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 부수되는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본점 소재지)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영업소가 매표 등 영업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그 영업소 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질의 사례에서는 본점 소재지이다. 지점등기가 없고 매표 등이 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제품을 건조·포장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제품의 건조·포장이 제조업인지와 건조 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단순 건조·포장은 제조업이 아니며 건조 장소가 사업장이면 등록해야 한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9
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1265.2-855, 1984.08.20이다.
1,010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011
판매시설과 하치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나?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장소로 하며, 자기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의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완성장소·판매시설·보관시설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와 특별한 직접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신고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인지 여부는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노동조합의 조합원 식사 공급은 과세되나? ○○거래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소가 규정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13
재공품 생산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
부가가치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 외의 장소도 신청해 등록할 수 있고,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그 생산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나 자재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014
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의 판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수선 중 임시 이전도 등록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수선을 위해 사업장을 일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외주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의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성·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1983.09.29 및 1983.11.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19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 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여러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인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장에 한하며, 다른 사업장이 면세포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할 때 절차와 효력 범위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신고한 사업장에만 미치며 다른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제조장 안의 독립 임가공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석제품제조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당해 석제품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석제품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사업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석제품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다른 지역의 부동산 권리 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타 세무서관할 소재지에서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고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 등록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지 밖에서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를 기존 등록 사업장에서 총괄하면 그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30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개인의 사업장과 납세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차량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고 개인이 이를 임차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031
지역별 임대 점포는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여러 지역의 점포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37
사금광업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금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금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광업의 경우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금광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8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1,039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040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1
계속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1,042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완성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3
사업 동일성이 사라진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임대업 등록을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신고하면 경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업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 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세무서에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소지 신고분은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6
벌크 제품 포장 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장인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하치장 해당 여부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1,047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본다. 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가장 가까운 광구의 광업원부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장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49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판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에서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050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