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관광선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할 수 있나?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재화 공급이나 운영 대행 시 출항지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3
주요자재 없이 가공만 하면 사업서비스업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을 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가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5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개발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체납이나 폐업 미신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이나 폐업 미신고가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염장한 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을 염장한 뒤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고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259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의 판매행위 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0
독립적인 경영자문 제공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의 반복적인 경영자문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개인의 자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3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4
저수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수도법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저수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수도법상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교수의 고가옥 조사·실측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제공한 고가옥 현황조사 및 실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수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사업자인 교수가 제공한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46015-764, 1996.4.23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인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구내 식당)하는 음식물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구내 식당에서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물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27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폐업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일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72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자가 일시적으로 수행한 상사중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사중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에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보세구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발행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5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77
납골묘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묘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둔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공급자에게 납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공받은 용역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공인회계사업자의 용역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0
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 및 채석 사실이 없이 단순히 석산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나 채석 없이 보유한 석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할 때까지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과 실제 채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2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산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재판매라면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하면서 중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되지 않는다.
283
국내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84
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김치 등을 미국군에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이 해당 재화를 다시 미국군에 공급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285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286
제3자 물건 운송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체의 차량으로 제3자의 물건도 운송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87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288
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를 비축해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사로 본다. 여러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이다.
289
사업개시 전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녀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받은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만남 주선의 대가로 사업자가 받는 일정액의 회비이다.
291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녀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받는 해당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해 만남을 주선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이다.
292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공동사업 설비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공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94
6개월 미만 사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감 적용 여부를 묻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기간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농산물 부산물을 사서 팔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농산물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산물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296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9
등록기한이 지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정등록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등록기한이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99.1.1.~’99.6.30 과세기간의 세액은 ’99.7.1~99.7.25 기간에 신고·납부한다.
300
열생산·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방열 공급자의 열생산 및 관리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단순히 열생산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