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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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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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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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8.05.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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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4.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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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11.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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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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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7.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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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4.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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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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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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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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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5.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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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84.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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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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