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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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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임차인과 담보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과 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88
152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2011.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9
153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154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7
155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8
156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53
157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2
158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49
159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2
160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권리·의무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등 일부 자산과 차입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가 승계에서 제외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39
161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1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동산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청산 전 매출채권 회수, 담보채무 상환 및 종업원 퇴직금 정산 후 승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93
162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3
163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2011.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8
164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4
165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1.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7
166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
167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br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그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
168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96
169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업자가 임대 업종을 추가해 일시 임대하다가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91
170 채무 등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 채무와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
171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01
172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61
173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249
17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252
175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8
176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8
177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0
178 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0
179 일부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자산만 양도하고 부채 전부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 자산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부문 자산과 해당 사업장 관련 부채가 이전되지 않은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34
180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9
181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2010.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법인이 임대건물을 취득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등을 물었다. 건물 전체를 법인이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이 받을 수 있고 관련 세액 계산은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39
182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3
183 건물과 비품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킨전문점의 비품과 상가건물을 서로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품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은 별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205
184 일부 자산ㆍ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전체를 넘기면서 일부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매입재고자산ㆍ외상매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본사에서 총괄하던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97
185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
186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201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12
187 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7
18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
189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1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일부 자산·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5
190 공실 포함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201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공실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양도인이 양도 후 일시적으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8
191 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독립성 및 포괄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4
192 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승계 대상에는 사택임차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9
193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제조업만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ㆍ부채ㆍ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만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51
19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한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넘긴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
195 임차 창고를 매입해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창고로 이용하던 제조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제조업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창고로 쓰던 부동산을 매입해 계속 이용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체로 양도받고 계속 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
196 사업 승계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업종을 바꾼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해도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
197 임대건물 공유지분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 구분 사용수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공유지분과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공유지분을 구분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06
198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과 그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432
199 설비·재고만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자산과 재고자산 및 일부 종업원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5
200 사업권과 부지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특정 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 일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