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92, 2009.2.3.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임대용 부동산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2002.01.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법인전환 후 공제세액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제세액 상당액의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1998.09.23역사 자료 | |||||
27 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1998.04.11역사 자료 보관 | |||||
28 법인전환형 사업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1996.12.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수금은 권리에서, 미지급금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5.08.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1988.12.09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