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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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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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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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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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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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나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해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화 양도가액은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로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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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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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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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의 의무는 부동산소득 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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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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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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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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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 |||||
114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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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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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가족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외국인 학생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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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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