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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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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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4.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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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권 설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채굴계획 인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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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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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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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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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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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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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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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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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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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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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08.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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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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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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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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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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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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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허가 공장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재산세 과세구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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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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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차고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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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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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또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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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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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과 소득세법상 토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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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해당 과세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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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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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뀔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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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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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모델하우스 임대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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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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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이 열거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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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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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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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소유기간 중 사용 상태를 살피며 일부 과세대상 토지는 제외될 수 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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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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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토지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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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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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해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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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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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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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받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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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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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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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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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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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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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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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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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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