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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실비 이용료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 전용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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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의 단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외부인이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시설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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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201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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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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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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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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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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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한 국민주택 부대시설 공사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각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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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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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습생활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대학내 학습생활관(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학습생활관을 신축한 경우 재화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대학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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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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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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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토지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요한 요소인 토지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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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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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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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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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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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부대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넣고 조성 부지를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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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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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밖의 부대시설 설치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공급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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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부수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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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택지조성도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3.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과 부대시설 설치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지조성 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도로포장·상수도·조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울타리 등의 설치가 부대시설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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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유지분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9.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