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
총괄납부 사업장이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의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 분을 본점 매입 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 분을 지점 매출 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입·매출을 서로 바꾸어 신고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장별 신고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본점 일괄계약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 차량으로 운송하면 본점이 공급장소이고, 주선·보관용역은 실제 공급 사업장이 교부한다. 화물운송용역과 운송주선 및 창고보관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55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
본점 이전 후 지점 폐업 시 어떻게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한 뒤 지점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7
본점 이전과 지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8
이전한 본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통합한 뒤 종전 사업장 건물을 양도할 때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실제 통합 여부와 건물을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9
지점 용역 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해도 되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받은 수선ㆍ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면 본점 명의로 받고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연락업무만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는 본점에서, 용역 공급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62
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지점이 본점의 지시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본점 구입 자산 매각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 대금수령 등 매각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구입한 사업용 자산을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다 매각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수령 등 매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해당 공급자 명의로 자산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4
사업자단위 승인자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고 관련 첨부서류도 총괄 작성·제출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본점이 공동매입한 통신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지점 구입분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나?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 계약 및 보세창고업자와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본점이 임가공ㆍ보세창고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67
본점 일괄구입 자재를 본점에서 환급받나? 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환급신고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건물 신축용 자재를 본점에서 일괄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와 환급신고 방법을 묻는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환급신고할 수 있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68
본점과 지점을 교차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관할세무서와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9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할 때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0
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71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73
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 본점에서 일괄하여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대출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나누어 수행한 대출중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대출중개서비스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4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지점 폐업 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언제 과세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 후 본점이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76
폐지한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물었다.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폐지 후 해당 건축물을 본점 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77
지점 대신 본점으로 적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수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지점 명의 통신용역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공급받은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에서는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이 용역을 사용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79
지점이 받은 용역은 어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유사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80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본점 계약 전화를 지점 명의로 공제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사용하는 통신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지점에서 통신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2
본점 계약 화물운송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외부 차량으로 운송할 때 공급장소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며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화주와 계약하고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83
지점 직배송 매입은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이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점이 거래하고 지점이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1은 부가46015-1738, 질의 2는 소비22601-33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
지점 공장이 임가공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공장)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대금수령을 하고 지점 공장이 임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인도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지점이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직접 받아 가공한 경우라는 전제다.
85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맞바꾸면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본・지점간 사업장을 맞바꾸어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을 서로 맞바꾸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각각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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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결제·지점 조업료는 어디서 공제받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국제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대금지급ㆍ결제 등은 본점에서 화물조업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업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
부가가치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결제하고 지점에서 화물조업을 한 경우 조업료 매입세액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조업료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국제화물 운송용역의 대금지급ㆍ결제는 본점에서, 화물조업은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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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갑이 을에게 공급한 경우로써 법인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 한 경우 승계한 갑의 매출채권의 대손 시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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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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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을 맞바꾸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는가?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본점 거래분은 변경 후 본점에, 변경 전 지점 거래분은 변경 후 지점에 포함해 신고한다. 각 거래분은 해당 변경 후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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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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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전화국 분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 분국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사업장이다.
94
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점에서 지점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제할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5
비영리법인 본점과 지점에는 어떤 등록번호가 부여되나?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하여는 82코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을 묻는다.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는 82코드를 부여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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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과 본점 이전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고 지점을 폐업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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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에는 본점과 지점도 포함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와 직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기본통칙에서 직매장 등은 본점과 지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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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차량 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 차량으로 운송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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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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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연락만 처리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대금 수령이나 본점의 보조적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해당 업무만 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