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공장이 임가공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212회신일 2001.05.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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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공장이 임가공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3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인도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대금수령을 하고 지점 공장이 임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인도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점의 지시에 따라 지점이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직접 받아 가공한 경우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은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령한다. 지점 공장은 본점의 지시에 따라 발주자에게서 직접 자재를 받아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공장)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344,1993. 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4, 1993.09.28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임가공용역 계약과 대금수령을 담당하고 지점 공장이 가공·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회답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344, 1993.09.28)을 참고할 것.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령하되,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44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212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지점 공장이 임가공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73)
원 제목: 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