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70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1533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3
재건축 주택의 면적 변동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 후 주택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대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면적이 증가함으로써 부수토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 토지면적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후 대지 지분과 건평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면적 증감과 무관하게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감소한 대지는 양도로 보고, 주택 증가에 따른 부수토지 증가분은 종전 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4
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5
5년 보유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6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되는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한 주택지분은 멸실 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대상은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7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장기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양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02.29. 이후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708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1,709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2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1,711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712
1985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도매물가 상승분을 합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3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2.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714
2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ㆍ보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15
사업상 퇴거 시 보유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등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사업상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1,716
부양가족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717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비과세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은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 중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이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다.
1,718
다른 주택 보유기간을 빼도 3년이면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02.28 이전 양도분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20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722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1,723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인 것이며,보유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724
주택을 증축하면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725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축 후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하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축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다.
1,726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7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 소유자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 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1,729
같은 기준시가 기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30
2주택 중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이때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990년 양도분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여 5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다른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734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연불조건부 취득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5
노후주택 재건축 시 멸실 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의 거주기간・보유기간 산정시 거주ㆍ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멸실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양도소득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79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736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한다.
1,738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월수 계산은 재일01254-727 회신문을 참조한다.
1,739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225, 1991.05.07. 회신문이다.
1,741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 이후 양도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52 회신문을 참조한다.
1,742
상속주택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법령상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43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1,74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5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6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서는 2주택 중복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747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8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49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공동소유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750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사기간의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