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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부가법 §50의2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는 부가령 §91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4①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판정 기준은 요건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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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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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장기할부로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신설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영업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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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법인전환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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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법인번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 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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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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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 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하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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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임
부가가치세-200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폐업할 때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최종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기산일과 종료일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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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없이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전환한 후,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당해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200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해당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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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200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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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063, 1999.10.04. 외 2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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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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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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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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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일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부도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1996. 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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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고려하다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중 폐업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 판단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 판단 결론 없이 부가46015-15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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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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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전환시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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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전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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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 중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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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요?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
부가가치세-199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전환 후 완성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94.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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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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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포함한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복합운송주선업업자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받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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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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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시효가 완성돼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 개인사업자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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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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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199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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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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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부도난 기존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6.07.01 이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최초로 지나는 어음·수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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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공제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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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지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과정을 지연함으로써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지연되어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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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현물출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부가가치세-199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다른 법인전환에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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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곧 폐업일인가?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고려하던 사업자가 폐업신고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신고했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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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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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199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승계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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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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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임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에서 제외해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폐업 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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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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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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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포괄양도를 함께 하면 사업양도인가?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1986.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의 포괄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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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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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포괄적인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258, 1984.10.25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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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현물출자 후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8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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