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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77건

양도소득세 4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7/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97.1.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18
302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와 이혼 후 양도일 현재의 보유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43
303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07
304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644
30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313
306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84
307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9
308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91
309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45
310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세도 필요경비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284
311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82
3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20
313 1996년 이전 증여 부동산도 이월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규정은 1997.1.1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받은 부동산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453
314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증여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일정한 경우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5
31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93
316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56
317 배우자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자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1
318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2
319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및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60
320 배우자 없는 거주자는 언제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1세대로 인정하는 요건과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2
321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세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08
322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3년 내 팔 때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여야 하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1
323 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32
324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997.1.1. 이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8
32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1997. 1. 1. 이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법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2
326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1
327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3
328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안에 양도할 때의 양도자 판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1997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며 시행 전 증여분도 3년 이내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3
32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자산을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증여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7
330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는 직접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게 1997.1.1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4
331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
1997.1.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3
332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
333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관련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혼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8
334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동일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대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
335 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 등을 공제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
336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와 부친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
337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
338 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1997.01.0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81
339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9
340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6
341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6
342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84
343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이룬 뒤 시모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50
344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2
345 외조부모도 1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외조부모가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6
346 배우자 농지를 처만 경작해도 8년 자경인가?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53
347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9
348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7
349 사실혼과 내연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나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나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실혼과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
350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세대인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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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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