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2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본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53
특별수선충당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인 입주자는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4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5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공단의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7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8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9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0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86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는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 특별소비세법이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 등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기존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당사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철거비 등의 부대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기존건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업종 변경 전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7
주식 매각 법률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각 관련 법률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법률용역과 자기의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달려 있다.
868
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69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70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카드승인이 취소되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신고 후 공급자 귀책으로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승인 취소 전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된다. 승인이 취소된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72
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공제가 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4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
국가에 귀속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은 과세되는가? 건물의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수익원은 과세대상이 되며 동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7
가공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 발급분과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 공급가액 등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0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어야 한다.
882
위치선정 측량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83
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한 경우이다.
884
이전하지 못한 사업장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쓴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거래행위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885
골프장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역이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는 골프장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결론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
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탁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맡긴 열거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
주차 중 파손한 고객 차량 수리비는 공제되나?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업무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9
재건축주택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종전소유자에게 분양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인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비과세이고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일반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건설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0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재고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
공급가액 과다기재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의 과다기재분에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3
대금 없이 미리 받은 건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등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894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
렌터카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대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비영업용 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6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외 한 건이 제시되었다.
89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98
거래대금 지급방법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닌 이를 응용하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0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