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지 않거나 경정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경정 때 제출하여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경정(재경정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제조업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0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제2기 예정신고시 기제출 보고된 경우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등록 절차와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매입은 어디서 공제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실지 사용소비 될 재화나 용역을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부가1265.2-3253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65
본사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66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한 신축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168
본사 명의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나?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69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 체결 후 지방공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부가1265-1975, 1984.09.18이다.
175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183, 1982.08.18이 제시되었다.
176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179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유제품 외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건물 중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에 사용할 면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고 해당 면적비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1
본사 신축비의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신축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 등에 귀속되는 금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의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182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요?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이미 공급한 재화를 되찾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당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당초 재화의 공급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과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84
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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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재화를 현금으로 갚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현물 차용 후 현금상환시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 대신 현금으로 상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액의 차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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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낸 계산서도 공제되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예정신고에 제출하면 공제되는지 묻는다.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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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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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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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